- 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키워드 시간 입니다.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분양가 상한제' 입니다.
12일, 정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10월 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값 이하로
주택 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초 주택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3개월 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사실상 제재를 받았던
지역과 단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법 개정안으로
'투기과열지구'까지 범위가 확대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과천, 하남 등을 포함한
전국 31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신규 주택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위축돼
기존 집값의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주거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두 번째 키워드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입니다.
9일, 국토부는
주택 매각 대금을
월 단위로 나눠 지급 받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노후 주택을 LH가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집 주인이었던 소유자에게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때 LH가 매입한 집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이나 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집을 판 사람 중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의
무주택 세대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맞으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한
기존 주택이나 인근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년층의 안전한 노후와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오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사업 신청자는
LH 홈페이지와 관련 콜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세 번째 키워드는
'해시태그 공모전' 입니다.
바다 위에서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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