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데,
국토교통부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엄종규 기잡니다.
【 리포트 】
대통령과의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은 첫 번째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이 주차대수와
층간소음, 설비 노후 등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닌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둔 것을
지적한 것
이에 따라 실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다며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
"구조안전성 기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듦으로써 재건축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오시장은 갖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건축 외에도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과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문제에 있어 정부의
중재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
"서울, 인천, 경기, 환경부 이렇게 4자 합의를 통해서 2025년까지 3-1매립지를 매립하고 있는 중인데 여유 있어 보이긴 하지만 올해 중으로는 잔여부지 사용에 대해서 가닥이 잡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 협조와 도움을 요청 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안전진단 기준
개선 건의에 대해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서울시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국토부가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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